교통사고특례법 처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?
최근 노란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20주 넘게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킹 씨는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.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김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. 「교통사고 처리 특례법」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 범죄를 일으킨 운전자는 벌금을 물 수 있다. 일반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협의하면 피할 수 있다.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… Read more